뒤죽박죽예전게시판/뒤죽박죽이야기 sky~ 2009.01.16 18:41
오늘 뉴스에 한국 법원에서 부부끼리 강간죄를 성립시켰다. 부부사이에 강간죄를 성립시키는 게 오른 일일까 그렇다고 남편이 칼을 들고 부부관계를 강제로 한거는 죄로 물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른죄목으로 법으로 심판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강간죄로 넣어야만 했나. 개인적으로는 정말 의문이 듭니다. 먼저 강간죄란?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부녀를 간음하는 죄라고 백과사전에 나와있습니다. 첫번째 의문사항이 간음이다. 간음이라는게 비혼인관계일때 성립하는 ..
